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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침입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사정은 나눠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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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정하는 문제와 피해 회복·반성 등 양형 관련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블로그가 제시한 내용은 일반적인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가 제기되면 먼저 사실관계에 비추어 혐의를 인정할지, 무죄를 다툴지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 법률사무소 블로그는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서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해당 글의 일반적 서술이며 개별 사건의 증거와 경위를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피해 회복 노력이나 반성 등은 글이 양형과 관련해 제시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처분에 유리할 수 있다고 소개된 사정만으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거나, 혐의를 다투면 그런 사정이 의미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가지 판단
- 양형 사정으로 소개된 내용
- 혐의를 인정하는 문제와 양형 사정은 같은 판단인가요?
- 합의 노력이나 반성이 있으면 특정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