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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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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이 철거된 뒤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점은 법정지상권의 일반 요건과 맞닿아 있지만, 공동저당 설정 후 새로 지은 건물에는 그 사실만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 예외로 살펴볼 사정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을 예외로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