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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과 자녀 문제, 법원이 자동으로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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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은 별도로 청구해야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혼에 뜻이 모이지 않으면 부부는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상 절차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을 바라더라도, 그 내용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합의한 경우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혼과 별개 쟁점은 청구 여부가 중요합니다
-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도 자동으로 판단하나요?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