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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전 고지받는 권리, 진술거부와 변호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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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을 앞둔 사람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처음부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과, 질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방법 중에서 행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진술거부권은 전체 또는 일부에 행사합니다
-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사항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하나요?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신문 전에 알려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