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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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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필수 단계가 아니며, 법원에 청구할 때는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정리해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할 내역을 정리할 때는 당시 합의한 금액과 미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청구액을 준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예요. 매달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와 어느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정리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도 확인해 법원에 제출할 내용을 갖추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약속과 미지급 기간
- 내용증명은 필수 단계가 아니에요
-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도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