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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가 형사책임을 바꾸는 두 기준: 능력의 부재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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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달리 규정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처벌 효과를 가르는 것은 심신장애의 존재만이 아니에요. 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사라졌다면 행위는 벌하지 않고, 두 능력이 미약한 수준이라면 형을 감경해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행위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가를 기준은 능력의 정도예요
  •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제한
  • 능력이 미약하면 처벌하지 않나요?
  •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키면 두 규정이 적용되나요?

원문: 심신장애가 형사책임을 바꾸는 두 기준: 능력의 부재와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