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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 다친 정도와 처벌 의사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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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의 의미와 단순폭행·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차이를 살펴봐요.
상처가 보이지 않더라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폭행 사건에서 처벌이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폭행은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
-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의 범위
- 상해죄는 어느 정도 다쳐야 적용되나요?
- 합의하면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도 끝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