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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수법을 몰랐어도 공모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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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현금수거책이 전체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았는지보다 범죄 가담에 대한 인식과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 공모·고의를 판단해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의 구체적인 속임수나 전체 범행 과정을 몰랐더라도, 다른 가담자와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이어져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공모와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그 인식은 확정적이지 않고 미필적인 정도여도 충분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움직였다면 그 행위만으로 죄책을 물을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초점은 세부 수법이 아니에요
- 목적에 따라 함께 살피는 정황
- 사기 수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공모가 인정되지 않나요?
-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 사기 고의도 인정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