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농업기술센터의 동물보호 관련 영업 안내에 따라 반려동물에 개가 포함된다는 점과, 구입해 판매·수입해 판매·번식해 판매하는 영업의 유형 및 등록·허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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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개는 반려 목적의 동물에 포함됩니다. 구입·수입·번식 가운데 판매로 이어지는 방식에 따라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은 등록 대상, 동물생산업은 허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범위에는 개와 함께 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분양 영업은 ‘분양’이라는 표현만으로 유형을 정하기보다,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지, 수입해 판매하는지, 번식시켜 판매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매에 이르는 경로로 구분합니다
• 확인되는 내용과 판단의 범위
• 수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때도 동물판매업에 해당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김포시농업기술센터의 동물보호 관련 영업 안내에 따라 반려동물에 개가 포함된다는 점과, 구입해 판매·수입해 판매·번식해 판매하는 영업의 유형 및 등록·허가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