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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의 항소심은 어디서 열리고, 어떤 사건을 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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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의 소속과 제1심 판결의 항소·상고심 담당 법원을 살펴보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모든 군 관련 사건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평시에는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을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지만, 불복심까지 군 내부 법원이 맡는 구조는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군사법원’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범위
- 불복심의 담당 법원 구분
-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서 심리하나요?
- 군인이나 군무원이 관련되면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