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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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중재를 이용할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의 기산 시점, 해결 내용의 효력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그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결과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먼저 당사자 쌍방이 합의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사적 조정·중재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용 전 확인할 근거와 신고
•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 당사자 한쪽이 원하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