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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적 표현의 형사 문제, 목적과 전달 요건을 함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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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성적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인용 조항이 정한 목적과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표현·전달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요건을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하나요?
- 온라인 채팅에서 글로 보낸 표현도 조항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