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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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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상 두 사람을 구별할 때는 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봅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를 확인할 때
-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
-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대상을 뜻하나요?
-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 참고 자료